집·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 보유와 신청 자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예상되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과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거나,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3호는 신청 대상의 소득·채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지만, 이것이 모든 재산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채무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받는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만으로 변제금을 정하거나 재산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누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과 파산 시 배당액을 비교하도록 정하며, 채권자 동의에 따른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계획의 적법성·공정성과 실제 수행가능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부동산

• 시가 확인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소유지분·담보권 순위
• 담보대출 잔액자료: 실제 채무 잔액과 등기부의 채권최고액 구별

공동명의라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담보관계를 살펴야 하며,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일괄 공제하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

• 현재 시세자료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관계·저당권 확인
• 할부·대출 계약서와 잔액자료: 금융계약의 실제 내용 확인

할부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저당권의 효력이 등록을 통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의 재산목록 부분(99~100쪽, 111~114쪽)도 평가자료와 담보 확인을 다룹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평가와 제출자료는 관할 법원 및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가치 평가와 담보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집이나 차의 재산가치를 계산했다고 해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제411~415조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합니다. 담보권이 있는 재산의 유지 가능성은 연체 상황과 상환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00조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 후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금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속행 명령 등 예외도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영구히 막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예금·보험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계약자료: 보증금과 질권·양도담보 유무
• 예금 잔액 및 거래내역: 보유 금액과 자금 이동 확인
• 보험 가입내역·예상 해약환급금 자료: 환급금과 보호 범위 확인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권리와 전세대출의 질권·양도담보 유무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과 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무조건 빼거나 전액을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을 구별합니다. 제580조 제3항에 따라 개인회생에도 적용되므로 주거용 보증금 등의 보호 요건·범위와 필요한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보험도 관련 재산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은 예상 해약환급금과 법정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보증금·보장성보험·예금 등에 관한 압류금지 범위를 정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과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처분·명의변경과 배우자 재산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어 심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매매·증여·이체를 했다면 계약, 입금 내역, 대금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에 따라 행위별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95조 제2·7호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불성실한 신청 등을 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 더하거나 모두 제외한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0조의 재산 귀속 원칙과 대법원 95다25695 판결에 따라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 자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법원의 실무를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자동차 FAQ